무료서식 폼다운 블로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미리보기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요령

■ 제목 : ○○○에 대한 답변서
* 제목란에는 내용증명의 형태에 따라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
(예 : 계약해제 통지에 대한 답변서 등)

■ 발신자 (임차인, 채무자 등)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 수신자 (임대인, 채권자 등)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 당사자, 즉 발신자 또는 수신자(통지인, 피통지인 등)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라 기재하고, 개인인 경우는 그 이름만 ○○○으로 기재하되, 채권자 또는 채무자나 임대인,
임차인 등과 같은 권리관계를 이름 등의 앞에 기재하고 하단에 주소를 기재하되, 당사자의 권리관계
는 내용증명의 형태(권리관계의 형태)에 따라 적당한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 내 용
1. 내용의 시작은 먼저 간단한 인사말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기재합니다.
2.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을 세밀히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과 기타 상대방 내용증명의 부당한
내용이나 주장이 있을 경우 조목조목 간결명료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상대방의 내용증명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이의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경우 등에 그 연기나 선처 등을 바랄
경우에는 상대의 동정심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부탁하는 형태로 기재하되,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답변서의 작성연월일을 기재

위 채무자 ○ ○ ○ (인)
* 답변서를 보낼 사람(채무자 등)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

채권자 ○ ○ ○ 귀하
* 송달받을 사람(채권자 등)의 이름을 기재

증여계약서 미리보기


증여계약서 작성요령

1. 증여계약서의 작성은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동산인 경우 그 동산을 특정하여 알 수 있도록 그 명칭과 재원 등을 기재하여 증여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2.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소유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의 소유물건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3.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면 증여물의 이전이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하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등을, 동산은 인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그 이전(인도)의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 당사자가 약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위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이나 당사자간의 제반 약정사항을 기재할 수 있고, 그 계약이 당사자가 이의없이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쌍방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제공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불이행 사유는 극히 없으나,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증여의 해제사유가 되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증여의 해제기간을 넘기거나 수증자의 범죄행위 등을 용서한 경우와 증여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증여계약의 경우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 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계약서의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표준) 증여계약서(일반서식) 증여계약서(일반양식) 증여계약서(기본서식) 주식증여계약서 채권증여계약서(기본양식) 부동산증여계약서(일반양식) 건물무상 증여계약서 조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로 인한 경우) 지상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 증여에 의한 경우)

【 근로계약서 미리보기 】


○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종류
근로관계 문서에는 통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에서 임금대장ㆍ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구성
근로관계 문서의 구성은 그 형태별로 그 구성을 달리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부분과 이에 따른 지휘ㆍ감독상의 문제, 근로조건 및 복리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그 형태에 따라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관계 문서를 작성함에는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자기의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이는 상호 신뢰관계는 물론 법률적 문제로 대두되어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문서는 진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되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와 급여, 근무시간 등의 근로 기본조건 및 기타 추가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임금ㆍ급료 등의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픈사전	[근로계약서] 표준 연봉근로계약서 상세해설 (근로기준법)

오픈사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체결시 구두에 의한 계약도 가능한가요?

오픈사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근로조건 및 금지사항은?

오픈사전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와 비정규 근로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오픈사전	[근로계약서]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 고용(지원)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 미리보기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 작성요령
① 당사자
도급인 및 수급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간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② 도급 목적물의 표시
도급할 목적물을 특정하여 상세 기재하되 설계도나 도면 등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③ 도급대금의 지급
총 도급대금과 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등에 관하여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④ 공사기간
도급공사에 따른 기간과 기계ㆍ노무 등의 부담 및 인근부지의 사용 등에 따른 문제를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⑤ 도급 목적물의 변경
도급공사의 목적물의 변경(설계의 변경이나 기자재의 변경) 등에 따른 사항 및 이에 따른 추가비용의 문제와 공사지연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⑥ 하자에 따른 문제
도급공사 등의 하자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⑦ 기타
위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및 재판관할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하고 당사자가 이의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 및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 날인하면 됩니다.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간단양식) 건축물 신축 계획서(안) 건물신축에 의한 구분등기신청서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신축등기신청서 부속건물신축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기본양식) 공사도급계약서(일반양식)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일반양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기본서식)

전세계약서 미리보기


전세계약서 기재사항
부동산의 표시(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층과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중개업소(중개업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도장
주택의 인도시기 및 임대차기간
해약 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
계약체결일자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① 매매대금은 위조가 어려운 한글(한자)로 쓰며,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합니다.
② 애매한 표현이나 다의어는 피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 특약사항에는 근저당(根抵當), 가등기(假登記), 가압류(假押留)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의 방법과 해약조건(解約條件), 위약금(違約金)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표시하고 기재 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합니다.
⑤ 계약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되 계약서 각 장의 연결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⑥ 계약금(통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의 10%)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각자 보관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실시)

첫번째 방법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두번째 방법 : 법원ㆍ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필수)
세번째 방법 : 공증기관(법무사)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필수)

아파트 임대계약서(기본양식) 임대차계약서(원룸을 월세 임대할 경우) 공장임대 계약서 임대차계약서(점포에 음식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사용시) 전세계약 해지통지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기본양식)

신원보증계약서 미리보기


신원보증계약서 작성요령
신원보증계약은 먼저 당사자(사용자와 피용인 및 신원보증인)를 특정하여 기재한 후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기간 및 사용인의 통지의무 등을 약정하여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1)신원보증 계약서의 내용
신원보증은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통상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지므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정하여 집니다.

2)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특약이 없는 한 장래의 사고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집니다.

3)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 하거나 불성실한 일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신원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4)신원보증계약의 해지
신원보증인은 계약서 제3조 각호의 사유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안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때에도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 계약서 신원보증 계약서(기본양식) 신원보증 계약서(일반양식) 신원보증 계약서(간단양식) 신원보증 계약서(간단서식) 재정보증서(신원보증) 신원보증규정(기본양식) 신원보증서(외국인보증)

수출대행계약서 미리보기


수출대행계약서 작성요령
① 대행계약 당사자 (갑, 을)
甲은 수출대행자로서 상호, 대표자 및 주소를 기재하고, 乙은 대행위탁자로서 상호, 대표자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제1조 수출품에 관한 사항
수출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는데, 대행의뢰한 수출 신용장과 같게 합니다.

③ L/C No. (신용장 번호)
대행의뢰하는 수출신용장 번호를 기입합니다.

④ 제2조 대행방법과 대행수수료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의 수출대행방법이 표시되는데, 단순대행이 일반적이며 대행수수료는 보통 원/US$로 표시됩니다.

⑤ 제3조 수출물품 확보 및 제반비용 부담
대행의뢰자의 요청에 의해 원자재확보를 위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수출물품의 확보 및 선적 등 제반조치는 대행의뢰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⑥ 제6조 크레임에 관한 사항
클레임의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가 또는 클레임비용의 부담, 증빙서류 제출 등 클레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⑦ 제7조 수출대전의 처리
수출대행자는 수출대전을 추심할 경우 제반비용을 제한 차액을 대행의뢰자에 즉시 지불함을 표시합니다.

⑧ 제8조 수출실적 귀속
수출대행에 의한 수출실적은 대행자에 귀속 됨을 표시합니다.

⑨ 제9조 수출대행계약 위반
수출대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분쟁발생시 관할법원 등을 표시합니다.

⑩ 제12조 준거규정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방법을 표시합니다.

⑪ 대행계약 당사자 (갑, 을)
갑과 을 대행계약당사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수출대행계약서(표준) 수출대행계약서(기본양식) 수출대행계약서(완전대행) 수출대행계약서(단순대행) 수출대행계약서(Local L/C개설) 수출대행계약서(단순대행)

저당권 설정계약서 미리보기


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요령
1. 당사자 등
당사자, 즉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양당사자 간에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2. 소비대차(대여금)
저당권의 목적이 된 대여금의 가액과 이자, 차용일, 변제일과 변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기재합니다.

3. 저당권의 설정 등
저당권의 설정, 즉 저당권 설정할 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그 종류와 주소 및 면적을 기타의 경우 그 목적물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 기재하되 그 양이 많은 경우 등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하여도 됩니다. 저당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한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 저당권설정에 따른 제반 비용의 부담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즉, 그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하는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4. 기한이익의 상실
저당권설정자의 임의행위로 인한 저당권자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고 절차없이 저당물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로 그 채권의 변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위금지규정 등을 두고 저당권설정자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을 기재합니다.

5. 추가담보와 양도ㆍ임대의 금지 등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채권액의 변제에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기존 저당권만으로는 그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 저당권(담보제공)설정 등이나 그 추가액의 변제 등을 위한 문구를 기재하고 저당권자의 권리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당물의 양도나 임대 등을 금지하는 특약을 양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사항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6. 기 타
저당권자가 저당물건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보고나 소실 등에 대비한 보험에의 가입, 손해배상관계 및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사항을 기재하고 약정사항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7. 말 미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의 기재가 끝나면 그 약정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이를 보관한다는 내용의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서(표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기본양식)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간단양식)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일반양식)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미리보기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요령
1. 당사자 등
채권양도계약서는 먼저 상단에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 양 당사자(양수인과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명시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채권양도 계약한다는 취지를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2.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할 채권의 표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양도할 채권을 기재하되 채무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채무자를 명시하고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 채권의 범위를 기재하면 됩니다.

3. 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므로 채권양도계약시 채권양도사실에 따른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채권양도자로 하여금 통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로므로 이에 관한 사실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4. 보증 및 담보관계
채권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양도할 채권의 채무자가 과연 그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느냐와 채권의 진실성 등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 자력이 없을 경우 등에는 채권양수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나 채권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 양도ㆍ양수시에는 이에 관한 진실성과 채무자의 채무변제 자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증 또는 담보하게 하는 규정을 약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계약의 해제 등
양 당사자간의 약정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6. 말 미
위와 같이 당사자의 약정사항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끝나면 그 증서를 각자 소지한다는 사실과 계약일자를 기재하고 각자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채권양도계약서(기본양식) 채권양도계약서(한정근담보) 채권양도계약서(포괄근담보) 채권양도계약서(특정채무담보) 채권양도계약서(채무변제를 위해 제3자에게 채권 양도시)

수입대행은 수입대행자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대행과 마찬가지로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 대행자와 의뢰자 양자 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입대행계약서 작성요령


① 대행계약 당사자
갑은 수입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를 기재하는데 I/L이나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되며 을은 수입위탁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가 기재되는데 I/L이나 수입신고서상의 위탁자가 된다.

② 수입품에 관한 사항
수입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및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수입위탁자가 해외수출상 혹은 그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Offer 내용과 동일하다.

③ 계약보증금
수입위탁자가 수입대행계약에 의해 수입대행자에 예치해야 할 금액을 표시한다.

④ 대행수수료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기재하게 되는데 전체 수입금액의 총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⑤ 대불 및 연체금리
수입품에 대한 결제를 수입대행자가 대불하였을 경우 수입위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일반금리적용) 및 연체 금리를 표시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체 시 수입품 처분권 등을 표시한다.

⑥ 클레임에 관한 사항
수입대행에 따른 모든 클레임은 수입위탁자에 귀속됨을 나타낸다.

⑦ 제비용 부담
신용장개설에 따른 비용, 관세 및 제부대비용은 수입위탁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⑧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분쟁해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시한다.

⑨ 대행계약 당사자
대행계약당사자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 실제 수입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수입품이 수출입공고 등 또는 통합공고에 의하여 수입주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

☞ 계약서 작성사례 바로가기

수입대행계약서(일반양식)                 보석 수입대행 계약서              생선 수입대행 계약서        라이터 수입대행 계약서           수입대행기본계약서(기본양식)                 수입대행기본계약서(일반양식)              [지침] 수입통관업무              (영문) 수입대리점계약서 (AGENCY AGREEMENT)

전세계약서 미리보기


전세계약서 기재사항
부동산의 표시(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층과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중개업소(중개업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도장
주택의 인도시기 및 임대차기간
해약 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
계약체결일자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① 매매대금은 위조가 어려운 한글(한자)로 쓰며,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합니다.
② 애매한 표현이나 다의어는 피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 특약사항에는 근저당(根抵當), 가등기(假登記), 가압류(假押留)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의 방법과 해약조건(解約條件), 위약금(違約金)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표시하고 기재 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합니다.
⑤ 계약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되 계약서 각 장의 연결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⑥ 계약금(통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의 10%)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각자 보관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실시)

첫번째 방법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두번째 방법 : 법원ㆍ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필수)
세번째 방법 : 공증기관(법무사)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필수)

• 지상권설정 계약서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지상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 중의 하나입니다.

지상권설정 계약서 작성요령

☞ 지상권설정 계약서 작성법 및 각종 지상권설정 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지상권설정계약서(기본양식)                 지상권 변경 계약서(기본양식)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지상권설정계약증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건물소유목적의지상권설정계약           지상권변경등기신청서(목적물)                 지상권에관한등기(지상권일부이전)                    지상권계약서 해설가이드        (소장) 지상권 소멸에 의한 건물매수 청구의 소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지상권자 행방불명)

•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겠다는 것을 계약하는 문서입니다.

동업계약서 미리보기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동업계약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통상 이에 관한 문서들은 각 회사가 나름대로 일정 규정에 의하여 양식을 마련하여 놓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는 통일된 양식보다는 각 회사 등의 업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각 회사의 실정에 맞게 문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합니다.
• 각 동업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가 동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동업에 따른 회사 등의 상호와 소재지 취급물품 등 동업할 회사 등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 동업에 따른 자본금과 출자액, 대표자와 동업기간 및 이익의 배당과 손실에 따른 문제 등에 관하여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동업에 관한 양도나 탈퇴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이에 따른 제재방법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4) 동업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 있는 곳(공증사무실, 법무사)에서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그리고 폐업 시 지분문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예상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동업계약서 작성법 및 각종 동업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지분양도 동업계약서(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 ...              합작투자계약서(해외투자)              창업투자(주식인수) 계약서                 동업계약서 해설가이드        동업계약서(3인이 회사의 공동이익을 위해 출자한 경우)        자동차서비스센터 동업계약서(상호간의 지분율 배분을 하는 경우 ...                 주식인수(전환사채)표준투자계약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란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하는 계약서입니다.
•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미리보기

① 양도양수 가액
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양수가액의 결정방법만이 기재되며,양도양수가액은 결산종료후 확정합니다. 양도양수가액은 개인기업의 결산이 완료된 후 필요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정이 완료된 후에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수도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장부상의 금액을 기재하든 실제거래금액을 기재하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요건인 당해 사업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와 함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도 민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의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실질거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실질거래 내용에 따른 실지거래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고가 양수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판단하게 되므로 각각의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과 평가금액 산정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추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을 명시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상 유익합니다.

② 주식의 교부
양도 양수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주식수를 명시합니다.
※ 주주의 경우에는 사업양수도의 경우 별다른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을 과세합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합니다.

③ 자산목록
기업의 일정 시점에서 있어서의 기업재산의 명세표이며 재산각개의 대한 수량 및 금액을 상세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전개한 계산서류입니다. 원래 이 재산목록은 상법상 정식의 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및 내용에 과하여는 종래회계학상 중요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목록이 다만 법률적 요구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고 대차대조표와 같이 복식부기에 필연적으로 결부된 부기적 소산이 아니고 소요총재산의 실지검사에 의한 명세표라는데 기인합니다. 따라서 순이론적으로는 회계학이나 부기학의 연구 대상 중에 재산목록을 취급하는 것이 정당치 못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 회계학상 재산목록을 취급하는데 대한 정당성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즉,
1)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가격 또는 재고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회계장부의 기록을 그대로 재산의 재고량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장부기록에서 직접 재산목록에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2) 실사, 즉 실질조사를 유효하게 할 수 없는 재산(고정재산중 허다함)에 관하여는 장부기록이 유일한 재산목록의 자료가 되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3) 기말의 장부기록이 불완전하여 실제상의 재산재고량을 표시 할 수 없는 것(예, 혼합계정으로서의 상품계정잔액)에 관하여서는 재산목록 작성은 장부기록에서 떠나 별개로 실지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재산목록 기재의 재고량을 자료로 하여 장부기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긴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재산목록상의 평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평가액은 반드시 동일한 가치라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액에서 볼 때 양표는 동일표가 됩니다.
5) 상법의 규정은 재산목록과 대채대조표에 대체로 동일한 지위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6) 실무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자와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자는 동일인입니다.

④ 부채현황
기업의 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의 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에 대한 현황을 기재합니다.
※ 기업용 부채현황표 계정과목별 작성요령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법 및 각종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간단서식)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일반)              사업양도양수계약서(표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기본양식)              법인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리 및 가압류 소송권리)

합작투자 계약서 구성

1. 머리말 및 전문

2. 합작회사의 설립 - 형태, 사업의 목적, 명칭·본점 소재지, 설립비용, 정관 등

3.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 - 자본금, 출자비율, 주식종류, 납입시기·방법 등

4.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제한, 우선매수권, 양도조건 등

5. 경영에 관한 사항 - 주주·이사회 권한 및 개최방법, 이사·감사의 수 및 권한 등

6. 배당금에 관한 사항 - 배당금 지급시기·방법, 배당금에 대한 조세부담의 원칙 등

7. 계약기간 및 해제 - 계약해제의 요건, 절차, 방법 등

8. 기타 일반조항 - 불가항력, 준거법 , 중재조항, 통지, 완전합의조항 등

합작투자 계약서의 요건

합작투자는 2개 이상 회사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합작 당사자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합작투자 구조로 합작투자에는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 또는 갈등 가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합작투자를 할 때 합작 당사자 간 협력을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작투자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합작 투자와 관련된 약정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은 서명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률행위로서 합자나 합작투자 쌍방이 합자 혹은 합작기업을 설립, 경영하는데 따른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대해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합작투자 계약은 지분이나 권리 부분과 직결되므로 문구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작 관계에 따른 주 내용의 약정과 그 기재가 끝나면 당사자는 이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 하여 서로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2)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서는 합작투자를 하는 목적을 기재하고 당사자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경영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서는 상대방을 서로 법적으로 구속하려는 의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권리를 가지려는 자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 모두 자신의 의도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서 미리보기

(영문) 합작투자계약서(4)              합작투자계약서(일반양식)              합작투자계약서(해외투자)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영문) 합작투자 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4)              (영문) 합작투자계약서 2(Joint Venture Contract)                 (영문) 합작투자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Between Korean P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