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계약서] 점포 계약시 점포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0. 11. 11. 16:03

질문

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있는 점포를 계약기간이 만료돼지 않은 상태로 가게를 내놓을려고 하고있습니다. 점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점포임대차 계약서는 점포주인의 승인을 얻어 점포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항을 확고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입니다.
점포임대차 계약 시 사전에 공부서류(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를 발급받아 공부상의 내용과 계약서 및 임차점포의 실제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할 시는 소유주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령,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스폼(Yesform) 점포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① 위약시의 책임 명시
임대인의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계약서를 작성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약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약정이 별도로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그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으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해제조건 명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중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경료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있다'라는 조항을 계약해제조항에 기재합니다.

③ 충분한 임차기간의 명시
일반적으로 점포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임대료인상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점포를 명도하여 줄 것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임대기간과 적정한 차임증가분을 명시하고, 나아가 거듭 재계약을 해준다는 점도 명시해 둔다면 차후에 서로 간에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④ 권리금보상의 특약
건물주가 계약 만료 후 계속 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유주에게도 알리고 다음의 임차인에게 최대한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스폼(Yesform) 점포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계약 전 점포임대 할 물건을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예비창업자라면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개인 창업이든지간에 누구나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각종 계약서의 내용이나 절차에 따라 계약 이후 실행(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시시비비를 따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 물건에 대한 제반 조사와 건물주의 신용 상태, 자기 재산의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후보 물건의 건물 구조 및 기초 설비까지 점검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의 특약 란을 활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점포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점포주의 협력 조항, 잔금일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등기 사항, 적정한 차임증가분 및 계속 재계약 약속, 부속물(간판, 창고, 주차장, 화장실 등)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합니다.
대개의 경우 점포주(임대인)는 협력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개인 사정이나 그 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스폼(Yesform) 점포임대차 계약서 미리보기



  임대차계약서(제조공장 및 판매점포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점포에 음식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사용시)           
  임대차계약서(시장 점포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용도 변경없이 임대할 ...              
  임대차계약서(보증인 포함 쇼핑몰에 임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회사건물내 구내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음식용 점포를 용도 변경없이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상가 점포로 사용 및 연대보증인을 새워야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상가건물-일반적인 경우)           
  계약서 작성 해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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