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상권설정 계약서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지상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 중의 하나입니다.
 지상권설정 계약서 작성요령
① 목적물과 당사자
지상권설정할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 및 그 면적을 기재하고 저당권설정자 및 지상권자를 특정하여 그 주소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지료의 지급 및 그 시기
지상권설정에 따른 지료는 통상 연 단위로 하여 그 해당 연도의 말에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고 그 지급방법은 지상권자가 지참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료의 지급 및 그 지급 시기는 이에 준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③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그 지상권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목적물에 따라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는데 그 기간이 법률에 정한 기간 이내로 단축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앞 해설을 참조하여 약정하고 그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④ 기타
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약정하여 기재하고 이외에 원상회복에 따른 문제와 손해배상관계 및 지상권의 소멸과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갱신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위 ③에서 정한 바와 같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상권설정에 도면 등이 필요시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말미
계약의 약정내용 기재가 끝난 경우 당사자간에 본 계약을 이의 없이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문구와 동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계약일자와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합니다.
지상권설정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계약 당사자의 계약 능력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는 당해 계약 건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자인 여부와 계약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었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지상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6하 원칙에 따라 간결·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요지를 파악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되 누락이나 오자 등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 지상권설정 계약서 작성법 및 각종 지상권설정 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