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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의 구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합작투자는 2개 이상 당사자가 공동으로 특정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를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작투자계약은 일반적으로‘회사설립에 관한 부분’과 ‘회사경영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작투자는 투자사업의 특성, 투자 사정 등에 따라 투자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정형화된계약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불리한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합작투자 계약서 구성
1. 머리말 및 전문
2. 합작회사의 설립 - 형태, 사업의 목적, 명칭·본점 소재지, 설립비용, 정관 등
3.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 - 자본금, 출자비율, 주식종류, 납입시기·방법 등
4.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제한, 우선매수권, 양도조건 등
5. 경영에 관한 사항 - 주주·이사회 권한 및 개최방법, 이사·감사의 수 및 권한 등
6. 배당금에 관한 사항 - 배당금 지급시기·방법, 배당금에 대한 조세부담의 원칙 등
7. 계약기간 및 해제 - 계약해제의 요건, 절차, 방법 등
8. 기타 일반조항 - 불가항력, 준거법 , 중재조항, 통지, 완전합의조항 등
합작투자 계약서의 요건
합작투자는 2개 이상 회사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합작 당사자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합작투자 구조로 합작투자에는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 또는 갈등 가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합작투자를 할 때 합작 당사자 간 협력을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작투자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합작 투자와 관련된 약정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은 서명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률행위로서 합자나 합작투자 쌍방이 합자 혹은 합작기업을 설립, 경영하는데 따른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대해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합작투자 계약은 지분이나 권리 부분과 직결되므로 문구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작 관계에 따른 주 내용의 약정과 그 기재가 끝나면 당사자는 이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 하여 서로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2)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서는 합작투자를 하는 목적을 기재하고 당사자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경영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서는 상대방을 서로 법적으로 구속하려는 의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권리를 가지려는 자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 모두 자신의 의도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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