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외국인토지신청서
외국인토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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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취득 신고서 □ 토지계속보유 신고서 □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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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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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즉시 허가신청: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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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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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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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신청)인 |
성 명(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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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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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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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적 취득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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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법인 설립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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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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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 소 |
(거래지분: 분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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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신청) 사 항 |
③취 득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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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 세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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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원인 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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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취 득 금 액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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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소 재 지ㆍ지 번 /지 목/면 적/지 분 |
(법정지목: )/(토지면적: ㎡)/(지분: 분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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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취 득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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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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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구 분 |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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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신고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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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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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허가신청의 경우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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