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2조제1항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 허 가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 변경허가 |
처리기간 |
|
10일 |
|
신청인 |
①상호(명 칭)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
④주민 등록 번호 |
|
|
⑤주 소 |
(전화 : ) |
|
⑥업 종 |
|
|
⑦영업 대상 폐기물 |
|
|
⑧영업구역(생활폐
기물수집․운반업
에 한한다) |
|
|
⑨영 업 소 소 재지 |
|
|
⑩사 무 실 소 재지 |
|
|
⑪사 업 착 수 일 |
. . . |
⑫준 공 일 |
. . . |
|
⑬시 설 ․장 비 설 치 내 역 |
|
시설․장비명 |
규 격(능력) |
소 재 지 |
방 지 시 설 |
규 격(능력) |
|
|
|
|
|
|
|
⑭기술능력확보내역 |
|
⑮최대보관량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변 경 사 유 |
|
|
□ 제17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 제18조제2항
□ 허 가
물처리업의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 서를 말합니다) 1부 |
수 수 료 |
|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
|
|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명자료 1부
7.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설
치
자 |
법 인 명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설
치
신
고 |
설 치 목 적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
배수설비 의 종류 및 물량 |
종류
|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
접 속 방 법 |
기계뚫기, 인력 뚫기, 맨홀접속 |
|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
m |
|
관경 |
∅ ㎜ |
|
설 치 위 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
배 출 수 량 |
㎥/일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
|
공사착공
연월일 |
년 월 일 |
공사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공사실시방법 및 시공자 |
도급, 직영 |
대행업자
(시공자) |
|
|
공공하수도 복구 방법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
사용개시신고 |
배 출 수 량
및 수 질 |
수 량 |
(㎥/일) |
|
수 질(㎎/ℓ) |
BOD : , COD : , SS : |
|
사용개시일 |
년 월 일 |
|
※ 사용개시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허가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기입함. |
|
하수도법 제24조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설치신고서: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1/200) |
수 수 료 |
|
없 음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분뇨등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
|
분뇨등관련영업 |
□ 허 가
□ 변경 허가
□ 변경신고서
|
┐
┘
|
신청서
|
|
※ 뒤쪽의 신청(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
|
신
청
․
신
고
인 |
①상 호(명칭) |
|
|
②성 명(대표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④주 소 |
(전화 : ) |
|
⑤영 업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⑥처리시설 및
실험실 소재지 |
(전화 : ) |
|
⑦분뇨등관련영업의
종 류 |
□ 분뇨등수집·운반업 □ 분뇨등처리업
□ 정화조청소업 □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
|
⑧변 경 내 용 |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또는 제8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
|
|
□ 설치
□ 변경 |
|
|
신고서 |
|
|
|
|
|
|
|
|
|
|
|
※ 뒷면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합니다. |
|
신 고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전화 : ) |
|
설치장소 |
④건물연면적 |
㎡ |
⑤건 물 용 도 |
|
|
⑥소 재 지 |
|
⑦처리대상인원 |
|
|
시 공
예 정 자 |
⑧상 호(명 칭) |
|
⑨등 록 번 호 |
제 호 |
|
⑩사업장소재지 |
( 전화 : ) |
|
⑪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⑫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⑬처리방법 및 개요 |
|
|
⑭처 리 용 량 (㎥/일) |
|
|
변경
내역 |
⑮ 변 경 전 |
⑯ 변 경 후 |
|
|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1. 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1부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변경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
|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
|
|
준 공 검 사 신 청 서 |
|
|
|
|
|
|
|
※ 뒷면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합니다. |
|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전화 : ) |
|
④설 치 장 소 |
|
⑤처 리 방 법 |
|
|
⑥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
|
⑦시설설치완료일 |
년 월 일 |
|
시
공
자 |
⑧상 호(명 칭) |
|
⑨등 록 번 호 |
제 호 |
|
⑩사업장소재지 |
( 전화 : )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
|
|
폐쇄 신고서 |
|
|
|
|
|
|
|
※ 뒷면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합니다. |
|
신
고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전화 : ) |
|
④폐쇄시설소재지 |
|
|
⑤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
|
⑥폐 쇄 예 정 일 |
년 월 일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
|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
|
|
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 |
|
|
|
|
|
|
|
※ 뒷쪽의 보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합니다. |
|
보
고
인 |
①상 호(명 칭) |
|
|
②성명(대표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④주 소 |
|
|
⑤개 선 사 항 |
|
|
⑥개 선 이 행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제4항,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신고서
|
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신고서
□ 신고인변경 □ 개발ㆍ이용용도변경
□ 시설내용 변경 □ 개발ㆍ이용중지 등 |
처리기간 |
|
7일 |
|
|
|
신
고
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
(전화: ) |
|
위
치 |
|
신고번호
및 연월일 |
신고 제 호
년 월 일 |
|
변
경
내
용 |
신 고 인 |
당초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변경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개발ㆍ이용용도 |
|
|
시 설 내 용 |
|
|
개발ㆍ이용중지등 |
|
|
변 경 사 유 |
|
|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당초)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변경)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없음 |
|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신고번호 |
제 호 |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10일 |
|
신 고 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경우성명)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의 경우주소) |
(전화: ) |
|
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
|
|
임 원 |
|
|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
기술능력 |
총 명(기술분야별 명) |
|
시설ㆍ장비 |
|
|
변 경 등 록 내 용 |
변 경 전 |
|
|
변 경 후 |
|
|
「지하수법」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
|
수수료 |
|
|
등록5만원
변경등록은3만원 |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인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지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
신고번호 |
제 호 |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 고 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경우성명)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의 경우주소) |
(전화: ) |
|
개발ㆍ이용
내 용 |
위 치 |
|
|
좌표(경도ㆍ위도) |
|
용 도
(세부용도) |
|
음용여부 |
|
|
시설ㆍ설치
내 용 |
굴착깊이 |
ｍ |
굴착지름 |
㎜ |
|
취수계획량 |
㎥/일 |
|
양수ㆍ설비
내 용 |
동력장치 |
HP |
설치심도 |
㎜ |
|
토출관안쪽지름 |
ｍ |
양수능력 |
㎥/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
|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
|
대표자
(주 소) |
|
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지하수법」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음 |
|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각 호외의 부분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제8조제1항제1호의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 계획서
※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채수계획량,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제7조제6항 단서의 경우에는 허
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읍니다.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종료신고서
|
지하수개발ㆍ이용종료신고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 고 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경우성명)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의 경우주소) |
(전화: ) |
|
위 치 |
|
|
허가(신고)일자 및 허가(신고)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시설설치
내 용 |
굴착깊이 |
ｍ |
굴착지름 |
ｍｍ |
|
개 발ㆍ이 용 종 료 일 |
년 월 일 |
종료사유 |
|
|
지하수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당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2. 원상복구계획서
|
수수료 |
|
없음 |
|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준공신고서
|
|
신고번호 |
제 호 |
|
지하수개발ㆍ이용준공신고서 |
처리기간 |
|
10일 |
|
신 고 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경우성명)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의 경우주소) |
(전화: ) |
|
개발ㆍ이용
내 용 |
위 치 |
|
|
좌표(경도ㆍ위도) |
|
용 도
(세부용도) |
|
음용여부 |
|
|
시설ㆍ설치
내 용 |
굴착깊이 |
ｍ |
굴착지름 |
㎜ |
|
취수계획량 |
㎥/일 |
|
양수ㆍ설비
내 역 |
동력장치 |
HP |
토출관
안쪽지름 |
mm |
|
설치깊이 |
ｍ |
양수능력 |
㎥/일 |
|
준
공
내
역 |
시공업체명 |
|
대표자
(주소) |
|
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착공일자 |
년 월 일 |
준공일자 |
년 월 일 |
|
기타공사내역
(설비공사ㆍ오
염방지시설등) |
|
|
지하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음 |
|
구비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일이전 최근 6월안에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 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
|
신고번호 |
제 호 |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신 고 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경우성명)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의 경우주소) |
(전화: ) |
|
개발ㆍ이용
내 용 |
위 치 |
|
|
좌표(경도ㆍ위도) |
|
용 도
(세부용도) |
|
음용여부 |
|
|
시설ㆍ설치
내 용 |
굴착깊이 |
ｍ |
굴착지름 |
㎜ |
|
취수계획량 |
㎥/일 |
|
양수ㆍ설비
내 용 |
동력장치 |
HP |
설치심도 |
㎜ |
|
토출관안쪽지름 |
ｍ |
양수능력 |
㎥/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
|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
|
대표자
(주 소) |
|
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지하수법」제7조제8조제2항 단서ㆍ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행위허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
|
수수료 |
|
|
30,000원 |
|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지하수법」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 계획서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기타 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서
|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
기타 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4일 |
|
신고인 |
①상호
(사업장명칭) |
|
|
②성명 |
|
|
③주소 |
(전화 : ) |
|
|
④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
|
⑤변경사항 |
|
변경전 |
|
변경후 |
|
공통 |
상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
양식어장 |
면허기간 |
|
|
|
면허면적(㎡) |
|
|
|
사용면적(㎡) |
|
|
|
수질오염저감시설 |
|
|
|
골프장 |
규모(㎡) |
|
|
|
조정지 |
|
|
|
기타시설 |
설치시설 |
|
|
|
수질오염저감시설 |
|
|
|
기타변경명세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구비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 1부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
처리기간 |
|
4일 |
|
신
고
인 |
①상호
(사업장명칭) |
|
|
②성명(대표자) |
|
|
③주소 |
(전화 : ) |
|
|
④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
|
신고내용 |
공통 |
⑤업종 |
|
⑥영향하천호소 및 해양명 |
|
|
⑦시설설치완료
예정일 |
년 월 일 |
⑧사업개시예정일 |
년 월 일 |
|
⑨사업승인(면허)일 |
|
⑩사업승인(면허)기관 |
|
|
⑪수질오염저감시설 |
|
|
양식어장 |
⑫면허(신고)
면적 |
㎡ |
⑬사용
면적 |
㎡ |
⑭수중
용적 |
㎡ |
⑮
양식수 |
최대
및 최소 |
|
마리～ 마리 |
|
면허기간 |
|
양식어종 |
|
사료먹이량 |
㎏/일 |
|
먹이횟수 |
회/일 |
|
골프장 |
홀수 |
|
사업장총면적 |
㎡ |
|
등록일 |
|
조정지저장능력 |
개소 ㎡ |
|
<24>기타 |
설치시설명 |
규모 |
시설수 |
오염저감시설 |
규모 |
시설수 |
|
|
|
|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구비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및 조치계획서 1부 |
수수료 |
|
없음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3.12.10, 2005.5.6> |
(앞쪽) |
|
허가또는신고번호 |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제 호 |
|
뒤쪽참고 |
|
신청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명(대표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④주소 |
(전화번호 :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⑥변경사유 |
|
|
⑦설치예정일 |
년 월 일 |
⑧가동개시예정일 |
년 월 일 |
|
변경
내용 |
시설
변경 |
⑨기존사항 |
⑩변경사항 |
|
시설명 |
연료및
원료사용량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원료및
원료사용량 |
용량 |
수량 |
|
|
|
|
|
|
|
|
|
|
오염
물질
발생량 |
오염물질
종류 |
연료및
원료사용량 |
배출
계수 |
발생량 |
오염물질
종류 |
연료및
원료사용량 |
배출
계수 |
발생량 |
|
|
|
|
|
|
|
|
|
|
기타
변경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음 |
|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계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4.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5.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6.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7.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8.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9.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3.12.10, 2005.5.6> |
(앞쪽) |
|
허가번호 |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제 호 |
|
7일 |
|
신청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명(대표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④주소 |
(전화번호 :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⑥설치예정일 |
|
⑦가동개시예정일 |
년 월 일 |
|
변경
내용 |
시설
변경 |
⑧기존사항 |
⑨변경사항 |
|
시설명 |
연료및
원료사용량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원료및
원료사용량 |
용량 |
수량 |
|
|
|
|
|
|
|
|
|
|
오염
물질
발생량 |
오염물질
종류 |
연료및
원료사용량 |
배출
계수 |
발생량 |
오염물질
종류 |
연료및
원료사용량 |
배출
계수 |
발생량 |
|
|
|
|
|
|
|
|
|
|
기타
변경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1.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
수수료 |
|
5,000원 |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계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6.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8.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9.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1.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대기배출시설신고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3.12.10, 2005.5.6> |
(앞쪽) |
|
대기배출시설설치 |
□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신고서 |
|
10일 |
|
※ 뒤쪽 작성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
신청
(신고)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명(대표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④주소 |
(전화번호 :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청
(신고)
내용 |
⑥업종 |
|
⑦주생산품명 |
|
|
⑧설치예정일 |
년 월 일 |
⑨가동개시
예정일 |
년 월 일 |
|
⑩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
생산
공정 |
배출
시설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여부 |
용량 |
수량 |
방지
시설명 |
용량 |
수량 |
|
|
|
|
|
|
|
|
|
|
⑪배출시설의 조업
(예정)시간 |
⑫오염물질 발생량
(먼지, SO2, NO2) |
⑬오염물질 배출량 |
|
생산
공정 |
배출
시설 |
일일조업(예정)시간(연간가동일) |
종류 |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배출
계수 |
발생량 |
종류 |
배출량 |
처리
방법 |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
합니다. |
|
□ 설치를 신고 |
|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 |
수수료 |
|
10,000원 |
|
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7.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11.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3.12.10, 2005.5.6> |
(앞쪽) |
|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
4일 |
|
신청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명(대표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④주소 |
(전화번호 :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⑥시설관리기준변경 |
|
배출공정 |
시설관리기준 |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 |
사유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1999.10.22, 2002.8.17, 2002.10.1, 2005.5.6> |
|
(앞쪽) |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4일 |
|
신고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명(대표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④주소 |
(전화 :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
⑥설치기간(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⑦발생사업 |
|
발생사업 |
대상사업 |
규모 |
|
|
|
|
|
⑧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
|
배출공정 |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
|
|
|
|
「대기환경보전법」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1.15, 2005.12.31>
(앞쪽) |
|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서 |
처리기간 |
|
5일 |
|
신고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명(대표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④주소 |
(전화 :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
신고내용 |
⑥업종 |
|
⑦주생산품 |
|
|
⑧가동개시예정일 |
년 월 일 |
|
⑨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
배출시설명 |
용량(마력) |
수량(대) |
방지시설명 |
규격 |
수량 |
|
|
|
|
|
|
|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방지시설설치내역서 1부(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
수수료 |
|
조례에 의함 |
|
|
|
2.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
’03.12.24 승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70g/㎡)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1.15, 2005.12.31> |
(앞쪽) |
|
허가 또는 신고번호 |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시설변경 : 5일 |
기타 : 즉시 |
|
제호 |
|
신고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명(대표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④주소 |
(전화: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⑥변경사유 |
|
|
⑦가동개시예정일 |
년 월 일 |
|
변경내용 |
시설변경 |
⑧기존사항 |
⑨변경사항 |
|
시설명 |
용량
(마력) |
수량 (대) |
소음
[㏈(A)] |
진동
[㏈(V)] |
시설명 |
용량
(마력) |
수량 (대) |
소음
[㏈(A)] |
진동
[㏈(V)] |
|
|
|
|
|
|
|
|
|
|
|
|
기타변경 |
|
|
|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조례에 의함 |
|
2.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
|
|
’03.12.24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유독물영업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별지 제24호서식]
|
(앞쪽) |
|
□등록
번호
□허가 |
□ 유독물
□ 취급제한·금지물질 |
영업 |
□ 폐업
□ 휴업
□ 재개업 |
신고서 |
처리기간 |
|
제 호 |
5일 |
|
신
고
인 |
①상호(명칭)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
④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⑤주소(사업장) |
(전화 : ) |
|
⑥영업종류 |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 수입업(취급제한·금지물질에 한함) |
|
⑦폐업예정일 |
년 월 일 |
⑧휴업예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⑨휴·폐업 사유 |
|
|
휴·폐업기간중
유독물보유여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계획 |
|
|
제26조제1항 제26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 따라
제34조제5항 제34조제5항
□ 유 독 물
영업을 (□ 폐업·□ 휴업·□ 재개업)하고자 신고합니다.
□ 취급제한·금지물질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없음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유독물판매등록신청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7.4>
(앞쪽) |
|
유독물 |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 운반업
□ 사용업 |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10일
(판매 : 5일)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
④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⑤주소(사업장) |
(전화 : ) |
|
⑥보관․저장시설 소재지 |
(전화 : ) |
|
⑦주요취급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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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전체연간취급량 |
Ton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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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종업원수 |
명 |
⑩사업장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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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보관․저장시설능력 |
톤 또는 ㎥ |
⑫운반장비능력 |
Ton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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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저장
시설
현황 |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
용량(㎥) |
저장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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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1일평균사용량 |
주요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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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관리자공동
활용여부 |
□ 단독 □ 공동 |
⑮취급시설
공동활용여부 |
□ 단독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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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여부 |
□ 대상 □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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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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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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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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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2.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자체방제계획(「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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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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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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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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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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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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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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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
①성명 |
외 인
(명단별첨) |
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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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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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황 |
④피해지역 |
시 동 번지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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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피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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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가해야생동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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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피해기간 |
. . . ~ . . . (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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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피해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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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피해금액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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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포획방법 |
□ 자력포획희망 □포획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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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유행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통장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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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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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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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특정공사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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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04.1.15, 2005.12.31>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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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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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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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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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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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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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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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사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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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공사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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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⑦변경전 |
⑧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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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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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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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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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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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2. 24 승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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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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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번호 |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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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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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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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①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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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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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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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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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⑤변경전 |
⑥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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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
□ 제33조제2항
□ 제33조제3항 |
에 따라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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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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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설의 전부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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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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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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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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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염성)폐기물처리 신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