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문서]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중재신청서

2010. 11. 18. 21:25

예스폼(Yesform) 중재신청서란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입니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

예스폼(Yesform) 중재신청서 미리보기

① 당사자(Full Names and Address of Parties)
본 난에는 신청인(Claimant)과 피신청인(Respondent)의 회사명 혹은 성명,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명,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다.

② 신청취지(Purport of Request)
원하는 판정내용을 기재한다.
예: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 및 판정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할 5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신청이유(Grounds for Request)
신청취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청구하게 된 이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한다.

④ 입증방법(Method of Proof)
신청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목록을 증거명과 함께 기재한다. 이때 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갑 제○○호 증으로 번호를 붙이고, 피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을 제○○호 증으로 번호를 붙인다.
예:갑제1호증 - 매매계약서
갑제2호증 - 신용장

※ 중재신청서는 중재인이 3인이 선정되는 사건은 5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1인이 선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중재신청서(기본양식)              
  중재신청서 자료           
  중재신청철회서              
  중재신청서 작성 사례(국문)              
  (영문) 중재신청서(Request for Arbitration)              
  (영문) 중재신청서 작성 사례(Statement of Claim)              
  (영문) 중재신청서(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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