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폼다운 블로그

【 근로계약서 미리보기 】


○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종류
근로관계 문서에는 통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에서 임금대장ㆍ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구성
근로관계 문서의 구성은 그 형태별로 그 구성을 달리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부분과 이에 따른 지휘ㆍ감독상의 문제, 근로조건 및 복리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그 형태에 따라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관계 문서를 작성함에는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자기의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 등으로 작성한 경우 이는 상호 신뢰관계는 물론 법률적 문제로 대두되어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문서는 진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되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와 급여, 근무시간 등의 근로 기본조건 및 기타 추가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임금ㆍ급료 등의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픈사전	[근로계약서] 표준 연봉근로계약서 상세해설 (근로기준법)

오픈사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체결시 구두에 의한 계약도 가능한가요?

오픈사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근로조건 및 금지사항은?

오픈사전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와 비정규 근로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오픈사전	[근로계약서]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 고용(지원)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합작투자 계약서 구성

1. 머리말 및 전문

2. 합작회사의 설립 - 형태, 사업의 목적, 명칭·본점 소재지, 설립비용, 정관 등

3.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 - 자본금, 출자비율, 주식종류, 납입시기·방법 등

4.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제한, 우선매수권, 양도조건 등

5. 경영에 관한 사항 - 주주·이사회 권한 및 개최방법, 이사·감사의 수 및 권한 등

6. 배당금에 관한 사항 - 배당금 지급시기·방법, 배당금에 대한 조세부담의 원칙 등

7. 계약기간 및 해제 - 계약해제의 요건, 절차, 방법 등

8. 기타 일반조항 - 불가항력, 준거법 , 중재조항, 통지, 완전합의조항 등

합작투자 계약서의 요건

합작투자는 2개 이상 회사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합작 당사자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합작투자 구조로 합작투자에는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 또는 갈등 가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합작투자를 할 때 합작 당사자 간 협력을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작투자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합작 투자와 관련된 약정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은 서명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률행위로서 합자나 합작투자 쌍방이 합자 혹은 합작기업을 설립, 경영하는데 따른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대해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합작투자 계약은 지분이나 권리 부분과 직결되므로 문구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작 관계에 따른 주 내용의 약정과 그 기재가 끝나면 당사자는 이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 하여 서로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2)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서는 합작투자를 하는 목적을 기재하고 당사자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경영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서는 상대방을 서로 법적으로 구속하려는 의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권리를 가지려는 자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 모두 자신의 의도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합니다.

합작투자 계약서 미리보기

(영문) 합작투자계약서(4)              합작투자계약서(일반양식)              합작투자계약서(해외투자)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영문) 합작투자 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4)              (영문) 합작투자계약서 2(Joint Venture Contract)                 (영문) 합작투자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Between Korean P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