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작성법

2011. 1. 3. 21:55

예스폼(Yesform) 손해배상의 정의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 손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불문하며,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예스폼(Yesform)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작성요령

① 원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망사고일 때는 상속인들을 모두 원고로 넣어야 하지만 부상사고일 때는 피해자 본인만 원고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② 피고
손해배상을 지급해야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상대편에게 소장 부본이 배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시작될 수 없기에 피고 주소를 정확히 (아파트 동, 호, 수 등) 쓰도록 합니다.

③ 청구취지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④ 청구원인
소송상의 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인 사실을 말합니다. 즉 내가 무엇 때문에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소장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합쳐서 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시키기 위함입니다.
⑤ 입증방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⑥ 첨부서류
위에서 나열한 증거방법을 각 1부씩 소장에 붙이고 그것과 똑같이 만든 것 1부 (이것을 부본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보내주기 위한 것.)를 만들어서 납부서 (인지대와 송달료 냈다는 영수증)와 법인등기부등본(보험회사를 상대로 할 때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예스폼(Yesform)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는 소가 아닙니다.

(2) 청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작성할 때는 청구의 취지 항목에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원고가 재판을 구하는 취지를 밝히는 부분이므로 판결을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분명하게 기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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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소장정정 신청              
  (소장) 소장접수 증명원              
  (소장) 재심의 소장              
  손해배상 청구의 소(명예훼손)              
  유류분반환청구소장           
  손해배상청구소장(신원보증계약)           
  손해배상청구서(신원보증 채무의 청구글)           
  (소장) 손해배상 청구의 소(지적소유권)              
  소장 작성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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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품의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구매품의서 작성요령

2010. 12. 16. 20:30

예스폼(Yesform) 구매품의서란
구매품의서란 구매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록하여 상급자에게 결재를 구하는 양식입니다.
경영관리상의 안건에 관한 문서를 기안자가 작성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물은 다음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 품의서라 불리는 일정의 양식을 사용하며, 미리 규정되어 있는 일정의 절차를 밟은 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관공서나 회사 등 모든 지출행위는 그 원인행위가 공문으로 남아야 하므로 구매품의서를 통해 구매내역과 적요를 기록하여 물품 구매를 결재 받으면 됩니다.

예스폼(Yesform) 구매품의서 작성요령

예스폼(Yesform) 구매품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구매품의서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품의하는 것이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형태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상부의 품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구매 내역을 기재할 때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오탈자가 없는지 품의 받기 전 체크하도록 합니다. 상급자에게 품의 받는 문서이므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합니다.
작은 품의서 한 장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아무리 하찮은 품의 내용이라도 정성스럽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구매품의서를 대충 작성할 경우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인지 알 수 없거나 잘못된 지시내용을 이행하는 등의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합니다.
구매품의서를 하달 받는 하급기관 또는 소속직원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글을 이용하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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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품의서(간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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