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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정의
•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 손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불문하며,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작성요령
① 원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망사고일 때는 상속인들을 모두 원고로 넣어야 하지만 부상사고일 때는 피해자 본인만 원고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② 피고
손해배상을 지급해야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상대편에게 소장 부본이 배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시작될 수 없기에 피고 주소를 정확히 (아파트 동, 호, 수 등) 쓰도록 합니다.
③ 청구취지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④ 청구원인
소송상의 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인 사실을 말합니다. 즉 내가 무엇 때문에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소장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합쳐서 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시키기 위함입니다.
⑤ 입증방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⑥ 첨부서류
위에서 나열한 증거방법을 각 1부씩 소장에 붙이고 그것과 똑같이 만든 것 1부 (이것을 부본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보내주기 위한 것.)를 만들어서 납부서 (인지대와 송달료 냈다는 영수증)와 법인등기부등본(보험회사를 상대로 할 때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는 소가 아닙니다.
(2) 청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작성할 때는 청구의 취지 항목에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원고가 재판을 구하는 취지를 밝히는 부분이므로 판결을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분명하게 기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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