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요령

2011. 4. 11. 21:14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요령

예스폼(Yesform) 설정계약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요령
(앞 면)


① 부동산의 표시란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에는 토지의 소재ㆍ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ㆍ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전세권설정계약 』으로, 연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 전세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전세금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 』이라고 기재합니다.

⑤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란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전부인 때에는 『 토지 전부 』, 『 주택 전부 』등으로,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 2층 중 남측 50㎡ 』로 특정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⑥ 존속기간란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전세기간을 기재합니다.

⑦ 등기의무자란
전세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⑧ 등기권리자란
전세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뒷 면)


⑨ 등록세ㆍ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⑩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⑪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
(등기 수입증지는 등기과ㆍ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⑫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 합니다.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 설정계약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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