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고장의 정의
• 경고장이란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상표권 침해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서면으로(주로 내용증명우편) 보내는 서신을 말합니다.
• 경고장은 현재 출원중인 상표이거나 등록된 상표와 유사, 동일한 표장, 도형을 타인이 사용하는 침해행위가 발생 시에 법적인 조치에 앞서 침해의 협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이고 실무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경고장 작성요령
① 타사의 모방 특허가 출원 중인 특허이라는 것,
② 등록될 경우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③ 계속 침해 시 특허가 등록될 경우 형사죄 및 민사상 각종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
④ 침해를 중지할 것 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고장은 통상 강한 심리적 압박을 출수 있는 것으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고장은 단순히 경고만으로 상황이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개될 상황들도 고려한 전략적인 경고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권리침해를 촉구하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특허침해를 인지한 경우, 침해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특허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침해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또는 등록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하여 발송합니다.
경고장에는 그 동안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발송 전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통상적으로 상표권의 침해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만행위로서 간주되므로 엄격한 형사 처벌(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이 경고장의 발송으로서 원활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고장의 발송은 상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표권의 내용과 침해사실에 대하여 비교, 숙고하고 변리사의 조언을 받는 등, 그 발송 및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경고장 작성법 및 각종 경고장 양식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