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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는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거짓없이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 미리보기



1. 계획대상기간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1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④ 대표자 란에는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자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2. 파견근로자 고용계획
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란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의
코드를 기재하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의 업무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코드를 기재합니다.
② 고용계획근로자 란에서 "상용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상시 고용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외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파견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3. 근로자 파견계획
② 파견대상업무의 종류 란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예상되는 사용사업주의 수를 기재합니다.
③ 파견지역 란에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지역을 시·군·구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4. 자산 등의 현황
① 자산현황 란에는 신청인의 모든 사업용 자산상황(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소유자산)을 기재합니다.
② 부채현황 란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부채
명세를 내역별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5. 겸업의 유무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 의한 것입니다.